연구기간: 2024. 04. 01 – 2024. 12. 31. (9개월)
연구책임자: 강성용(책임자), 신범식, 박지원, 맹현철, 양영순, 윤영민, 이상준, 최윤정, 이승철
지원기관: 국무조정실
연구소개
1. 개요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 계획을 기반으로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의 세부 권역별 상이한 발전 수준과 개발 수요를 파악하고 다층적으로 분석하면서, 이를 종합하여 지역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이에 한국형 인태전략, 새 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 방향과 각 국가에 대한 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을 반영하고 종합하여 대한민국의 역량에 상응하는 현실적인 추진 전략을 구체적인 제안들과 함께 제시하였다.
각 지역의 특수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맥락을 파악하고 이 지역들이 지닌 국제사회에서의 특수성을 밝혔다. 나아가 개별 국가 단위 이상의 세부적이거나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한 맥락을 분명하게 밝혀 왜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는 국제개발협력에서 지역 전략을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는지를 드러냈다. 이는 정부와 공공기관 및 국제개발협력 실행 주체들만이 아니라 사기업과 다양한 여타 주체들이 참여하고 협력하여 수원국들과 장기적인 상생의 구도를 구현하면서 지속가능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제안이 요구되는 근본 맥락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 전략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정책 제안들을 담았는데, 이의 현장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다층적인 토론과 검증의 과정을 거쳐 연구 결과를 창출하였다.
연구의 주요 초점은 지역 내 국가 간의 협력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글로벌 경제와의 연계를 강화하며 국제개발협력에서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협력과 공조를 모색하여 대한민국의 국제개발협력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다. 또한 이를 위해 대한민국의 다양한 주체들이 가진 여러 역량들을 종합하고 조직화하여 국가적인 국제개발협력 역량을 키워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역 전략을 통한 접근을 제안하였다.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는 역사적 배경과 사회·경제적 현황 면에서 독특한 맥락과 지역성을 보여준다. 다극화 체제로 변화되어 가는 국제질서의 변화가 목도되고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가 주체적으로 대항적인 공존을 모색하는 현실에서 이 두 지역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모색하는 주요한 장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 두 지역은 세부적으로 국가 단위로 고정된 시야와 접근 방식으로는 파악이 어려운 초국경적이면서도 각 국가적인 연계와 이해관계를 지닌 지역이며, 각 국가별 정치·사회적 상황의 간극이 큰 지역이다. 따라서 국가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넘어, 지역 단위에서의 접근법이 개발협력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2. 지역 전략의 필요성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는 다층적인 개발 수요와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을 가진 지역이며 동시에 개별 국가 단위의 정치·외교적 상황과 발전 전략의 편차가 큰 지역이다. 하지만 동시에 환경문제와 기후 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의 분야에서 국가 단위를 넘어서는 협력을 피할 수 없는 국가들이 공존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에 국가 단위의 접근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재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역 단위 전략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1) 공동의 문제 해결: 두 지역 모두 기후변화, 에너지 자원 관리, 물 부족, 테러리즘 등 국가를 초월한 공통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는 지역 차원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2) 상호 연계성 강화: 중앙아시아의 물류 허브로서의 역할 확대와 남아시아의 디지털 연결 강화를 통해 지역 내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이는 각국의 개별적 발전을 넘어, 지역 전체의 경제 성장이 구현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주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능동적 대응이 요구된다.
3) 전략적 외교 및 경제 협력: 중앙아시아는 러시아, 중국, 유럽연합의 영향력 하에 있으며, 남아시아는 인도와 중국의 경쟁 구도에서 각국이 자국의 발전 전략에 따라 사안마다 이합집산해 가면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프라 개발은 물론이고 IT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진 대한민국은 개별 국가를 넘어선 지역 단위에서도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다.
3. 중앙아시아 지역 전략
중앙아시아는 에너지와 광물자원이 풍부한 국가들과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이 공존하며, 다양한 경제적, 정치적 과제를 안고 있다.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1) 자원 의존 경제구조 개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은 자원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화 및 기술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기술 및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2) 물류 허브로의 전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앙아시아는 러시아를 우회하는 국제 물류 중심지로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새로운 물류 루트 개발과 효율적인 연결성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민국의 역량에 맞는 기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3) 글로벌 공급망 협력: 중앙아시아는 풍부한 희소 광물과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중앙아시아 국가별 격차의 긍정적 활용: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경제 발전 상황과 국가적 역량은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바, 역내 핵심국자이자 동시에 공여국이기도 한 카자흐스탄과 주요 분야에서 삼각 협력을 추진하여 타 국가와의 사업 추진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
5) 사업별 우선순위 설정과 사업간 융합을 통한 효율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별 우선순위를 각 국가별로 제시하여(예로, 우즈베키스탄 교육, 키르기스스탄 농업 등), 향후 사업 효율화를 모색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각 사업들을 융합시켜 (예로, 디지털 분야와 소외계층 지원 사업을 연계) 사업 추진의 동력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6) 국제기구 및 여타 선진국의 전략과 공조: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아시아개발은행의 사업(예로, CAREC)이나 세계은행의 사업(예로, CAWEP)과 연계하는 것은 물론 유럽연합이나 미국, 일본 등의 지역개발협력과 공조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4. 남아시아 지역 전략
남아시아는 개별 국가 내의 빈부격차는 물론 국가별 경제적 격차와 정치·외교적 지향점은 물론 종교 지형의 차별성이 두드러진 지역이다. 또한 지역패권국으로서의 인도가 차지하는 절대적 비중과 인도가 가진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독특한 태도와 사업 수행에서의 예외적인 관행 때문에 현장에서의 사업 수행이 쉽지 않은 곳이기도 하다. 인도-파키스탄의 갈등 상황을 피하면서도 방글라데시와 같은 핵심 파트너의 필요와 요구에 대응하면서 미래 세계의 G3 국가를 지향하는 인도와의 실행 가능한 상생 구조를 지닌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은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1) 국가별 편차를 극복할 거시적/미시적 지역 전략 구사: 남아시아 각국은 이제 절대빈곤의 문제는 대부분 넘어선 상황이지만, 각 국가의 지향점과 필요가 강한 편차를 보이는 나라들이 모인 지역이다. 따라서 독립 국가 단위의 틀을 벗어난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세부 단위의 연계성(예로, 웨스트벵갈과 방글라데쉬, 네팔과 비하르)에 기초한 지역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2) 사회 인프라 개선: 인도를 포함한 남아시아 역내 국가들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전력망과 교통망 그리고 통신망과 같은 기초 인프라이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기 위한 대한민국 국제개발협력 재원의 한계를 고려할 때 효율성이 극대화된 대안적 인프라 개발(예, 도로망과 연계된 연안항만 개발, 기존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관광산업 인프라 개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기후 위기와 에너지 자원 확보 문제 대응: 남아시아 각국은 심각한 수자원 관리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는 국가 단위의 협력을 요구하는 사안인 경우도 많다. 또한 스리랑카의 풍력발전이나 방글라데시의 인도 전력 수입, 혹은 네팔의 수력발전을 통한 전력 수출 등 다양한 현안은 각 국가의 정치 지형에 따라 많은 변수들을 맞고 있는 문제들이기도 하다. 발전과 송전 인프라 개발과 투자는 물론 재생 가능 에너지원 개발에서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적 역량이 남아시아에 투사되는 것은 물론, 탈탄소를 지향하는 미래 에너지 패권 경쟁의 구도 안에서 필요한 국제적 협력망을 확보하는 길이 될 수 있다.
4) 남아시아 역내 국가별 격차와 필요에 대응하는 전략: 남아시아는 국가별 규모는 물론 분야별 역량의 격차가 큰 지역이다. 스리랑카의 인력개발과 방글라데시의 제조업과 인도의 IT 산업 역량이 대표적인 강점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바, 각 국가들의 강점을 살린 연계망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지역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맥락에서 지역패권국 인도의 공여국 지위를 활용하여 지역협력 차원의 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5) 세부 단위의 사회적 필요에 대응하는 지역 연계 사업 발굴: 남아시아 각국이 맞고 있는 사회·정치적 문제의 핵심에는 높은 청년실업률이 자리잡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직업 교육 역량 강화 등의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수 있겠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인도 동북 7성의 인력개발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네팔과 스리랑카를 인도 비하르 지역과 연계시켜 불교 문화권 관광망을 구축하는 등의 현장 적응성이 높고 이해당사자들의 필요가 교차하는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6) ‘K-벵골만 발전 전략’ 수립과 국제기구 연계 방안: 인도의 저개발 지역인 동부해안과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와 네팔을 연계하는 ‘K-벵골만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아시아개발은행의 남아시아 지역 경제 협력(South Asia Sub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SASEC) 프로그램 중의 동부해안경제회랑(ECEC)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인도 동부 해안을 중심으로 한 수산업 육성을 지원하여 교착상태에 있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재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국제개발협력의 핵심 파트너인 방글라데시와 지정학적 중요성을 지닌 스리랑카를 포함시킨 지역 전략을 구사하면서 조선업과 연안해운 발전을 지원하여 구속형 원조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남아시아 개발협력 전략을 제안한다.
5. 대한민국 국제개발협력의 역할 및 제안
대한민국은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의 개발협력에서 다음과 같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1) 중앙아시아
– 희소 광물 공동 개발 및 관련 산업협력 확대.
–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참여 및 기술 이전.
– 농업 현대화와 식량 자원 확보를 위한 신기술 도입.
– 새로운 물류 루트 활용을 통한 협력 기반 강화.
2) 남아시아
– 수자원 관리 현대화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협력 지원.
– 저탄소 기술 및 스마트 도시 구축을 위한 협력.
– 직업 교육 역량 강화를 통한 제조업 역량 제고와 실업 문제 대응.
– 디지털 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 및 ICT 지원 확대.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의 지역 전략은 한국의 글로벌 개발협력 및 외교 정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지역 단위 전략은 국가별 CPS를 보완하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협력 모델을 제공하는 틀이 될 것이다. 이 연구는 대한민국이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발전시키고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